국회 행안위 소속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소속 11개 단체에게 총 5억 4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1개 단체 중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사업 신청 내용에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명시하고, 6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또 대표가 TV토론회에 무상급식 반대측 패널로 출연한 '열린북한'은 5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중 12곳의 대표가 한나라당과 직접 관련이 있고, "광주시민학살은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는 청원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 논란이 됐던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운동본부 소속 단체가 사업신청서에 무상급식 반대 운동을 적시했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행안부가 주민투표에 관여한 것"이라면서 "특히 보조금이 6월쯤 지급됐는데 이는 고스란히 투표운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무상급식 반대 운동이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사실과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의 실상이 확인됐다"며 "행안부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박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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