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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수입 규제 갈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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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수입 규제 갈수록 심화
  • 강종모
  • 승인 2015.10.05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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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 현재 우리나라는 30개 국가로부터 16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6건으로 1위 규제국가 이며, 미국 19건, 터키 15건, 호주‧중국‧일본‧브라질 11건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제형태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보면 전체 169건 중 반덤핑이 106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55건, 반덤핑‧상계조치 8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63%를 차지한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68건), 화학공업(45건), 섬유(17건), 전기전자(10건), 기타(29건)으로 나타났는데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출국간 가격경쟁이 심한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전체 169건 중 113건에 달해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는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총 80건이었던 규제 건수가 올해 16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중국‧인도네시아‧인도 등 내수시장이 크고 대외 영향력이 커지는 신흥국들이 자국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고,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도 철강 등 특정 산업분야를 보호하는데 수입규제를 사용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수입규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규제 여부와 정도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 모두 사전 모니터링을 비롯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사전 모니터링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출지역 다변화 및 투자진출 지원 등 코트라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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