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전남본부, 농지은행사업담당자 순회 워크숍 전국 최초 개최
|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농지은행사업 업무담당자 워크숍. ©김재훈 기자 |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농지은행 전사업에서 초과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농지은행사업도 전사업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해 전남관내의 농업인 한명이라도 더 많은 인원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다. 농지은행사업처 이명숙 팀장은 전년도 노고를 치하하면서 농지은행사업에서 전남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 농지은행사업을 선도하는 일등 부서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고령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어촌 활력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고령화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농어민 330만명 중 34%가 65세 이상이라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이에따라 전남지역본부에서는 현재 영농규모화·과원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및 농지연금사업 등을 시행해 다양한 분야에서 농어촌 농어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지금까지 총 1조 3억원을 융자·지원했고, 이중 1조 2백억원을 쌀전업농 총 1만 3천명에게 지원해 3만여ha의 논이 규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원규모화 사업은 2004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414농가에 428ha, 402억원을 지원해 농가당 평균 1ha가 확대 됐다.
2010년도부터 시작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은 500농가의 298ha를 감정평가를 통해 331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2년에도 2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5년 처음 시작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14,798명에게9,142ha의 농지를 수탁 받아 10,308명의 농업인에게 평균 0.89ha의 농지를 임대했고, ha당 160만원(관행임차료의 72% 수준)의 임차료로 안정적인 영농보장을 통해 소득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부재지주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60%) 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다.
또한 전남지역본부가 2006년부터 시작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현재까지 경영위기농가 710호의 농지 1,330ha를 1,362억 원에 매입함으로써 담보농지 경매처분의 사전예방으로 476억 원의 자산가치가 보존되었고, 고율의 연체이자(14%) 부담대신 저렴한 농지 임대료(1%이하) 부과로 연간 177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했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많은 농가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성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4년 연속 농정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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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초 시행한 농지연금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 192백만에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 492백만원을 109농가에 집행함으로써 소득기반이 열악하여 적절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농어촌 고령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제 2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12년의 경우에도 전년도 사업비의 7배에 달하는 1,41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령농가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행윤 전남지역본부장은 “고령화와 개방화의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고령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 복지정책으로 농지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지연금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김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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