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및 국민체감도 향상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정부는 14일 오전 8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여섯 번째 대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산업현장·국민생활 등과 밀접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 해결,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