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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광주시, ‘전국 최초’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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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광주시, ‘전국 최초’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 마련
  • 한미영
  • 승인 2020.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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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정책수립, 시행, 평가 등 시정 전반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광주시 혁신소통기획단을 통해 민선7기 시정혁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 도입 배경

광주시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은 공공부문의 존재의미인 ‘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행정에서 구체화되도록 영국 등 외국사례를 참조해 시에 적용 가능한 상대적, 절차적 가치로서 사회적 가치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해 시 행정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 적용 기준 개요

사회적 가치기준 적용은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했으며, 이와 별도로 시민 등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관련정보를 충분히 획득해 시 행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측면을 강화했다.

실제 적용에 있어 사회적 가치 중심정책은 정책에 행정의 생산성원칙이 아닌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정책으로 각종 보조·위탁사업, 법에 근거한 의무적 서비스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분해 적용기준을 구체화했다.

일반적 정책은 사회기반구축, 유지관리, 교통, 산업육성 등 시 정책에 안전관리 및 시민보행편의, 무장애, 사회적 소수자 배려 등을 반영하거나 문화·예술·체육, 복지지원 등 각종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할당제 등이 있다.

또한, 영·유아시설 확충 등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젊은 예술인 중심 협동조합 우선 지원 등 시정운영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공유경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기준 적용 사례

올해 시범적으로 시 본청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적용 대상과제를 선정한 결과 실체적 부문 135개, 절차적 부문 27개 등 162개 과제를 발굴·시행했다.

먼저,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일반정책, 사회적 가치 중심 정책 등 실체적 부문에서는, 시 일반정책에 시민안전, 편의성, 환경, 인권, 취약계층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다.

특히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광주혁신참여단 운영으로 정책결정이나 과정에 행정서비스 고객인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2020년 시범 운영, 2021년 본격 적용

시행 첫 해인 올해, 광주시는 우선적으로 시 본청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중간점검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했다.

본격 적용하는 내년에는 예산편성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이나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편성지침 등에 포함하도록 했고, 부서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시정전반에 대한 5년 단위의 ‘시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우수한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는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을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 공공부문 전반에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 심의, 점검, 평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가칭)사회적가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승규 시 혁신소통기획단 팀장은 “민선7기 시정혁신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가 시정에 구체화되어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한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은 시정혁신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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