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통신비 지출을 위해 단통법 폐지"
"미래산업발전 촉진법 꼭 통과 시켜야"
[대구·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동양뉴스는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을 만나 현 정부의 원자력 폐쇄 정책과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 미래산업발전 촉진법에 대한 김영식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언론 보도로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다. 영화 한 편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고, 대통령께서 한 말에 의해 일사천리 진행됐던 부분들이다.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불법성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성, 두 번째는 경제성, 세 번째는 지역수용성이 있다. 안정성과 지역수용성은 검증을 안 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해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 원자력을 위해 했던 부분들은 경제성이라 보고 있다. 경제성 원자력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탈 원자력을 위한 어떤 상징성 때문에 아마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성을 무시한 형태로써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참 소중한데 그와 같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쪽은 몰라도 과학개선 쪽에서는 개선이 안 될 부분이다."
-최근 이동통신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왜 발의했는지.
"단통법이라는 것은 주체는 세 군데가 있다. 첫 째로 정부가 있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엔 혜택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 지금 통신이라는 것은 결국 세 구성원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시작 초기에서는 투자가 많이 들어간 기업에 대한 배려를 위해 통신료가 비싸지는 것을 수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정부와 기업과 시민 중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과거와 달리 국민들이 통신에 관련한 지출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해결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었던 통신법 즉 단통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단통법이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는 부분의 인식이 없다. 그래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시민을 위한 법이 무엇인가를 위해 발의했다."
-구미 공단의 경기 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구미의 경제 살리기 방안은?
"공단의 침체기는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경쟁력을 위해 그 공장을 해외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즉 하청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스란히 구미 경제침체를 가져오는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보도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제 활성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지역마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생력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대기업 의존보다도 강소 기업, 작지만 강한 그런 기업을 기르는 것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구미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이다. 그래서 제가 강소연구계발 특구라고 이렇게 따왔다.
그 핵심은 연구를 하더라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과 연구 결과가 기술 이전을 통해 어떤 지역에 또는 기업이 연구했던 분들이 괄시를 당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초선의원으로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발의안 중에 꼭 통과 시켜야 하는 법안은 무엇인가.
"법안 중 미래산업발전 촉진법이 있다. 지금 시대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게끔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법안 발의 주된 배경은 산업변화에 따라가게끔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이 미래산업발전 촉진법이다."
-구미 주민들께 한 말씀.
"저는 구미에 오래 살았고 27년간을 살아왔다. 지금 구미 기업이 무엇이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지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제 머릿속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신공항과 함께 구미시를 100만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 꼭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