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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올바른 순서(順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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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올바른 순서(順序)
  • 최진섭
  • 승인 2021.0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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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범 교수의 세상을 보는 눈 ⑩
강경범 교수.
강경범 교수.

[동양뉴스]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연일 쏟아지는 매스컴은 그 민낯을 보이기라도 하듯 바이러스와 정치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제 담담할 뿐이다. 한편 백신의 등장은 코로나 19의 종식을 기대하며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2%의 성장과 민간소비 부문에서 3.1% 증가의 낙관적인 전망을 예측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실물경기가 위축된 시장경제와 급속도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자칫 금융위기로 전이 될 수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담고 있기에 다소 긍정적인 면에서 기대해 본다.

사회적 거리란 무엇인가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은 숨겨진 차원(The Hidden Dimension)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연결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임계 거리'(Critical Distance)라 하였다. 하지만 동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임계 거리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달리 공간적 의미에서 바라볼 때 '나'를 중심으로 약 2m 정도의 거리를 '사회적 거리'(Social Critical Distance)라 하였으며, 이 거리가 주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행동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부담감을 주지 않고 때론 가벼운 동작을 취하는데 적절한 공간이라 한다. 그러나 지난겨울 다정다감하던 친밀한 거리가 못내 아쉽다.

수도권 및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카페 내 취식 허용 등 연일 쏟아지는 한시적인 법과 제도에 따른 강도 높은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공정성에 기반한 수준의 기회와 평등이 올바른 순서(順序)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극히 일부 지역에서 분열된 사회구조의 위험성을 경고라도 하는 것처럼 현 정책에 보이콧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우리나라는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서의 신용영향점수(CIS)에서 세계최고수준의 1등급을 받아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실물경제의 붕괴 현상은 곧 기업과 가계에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그 여파는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이는 곧 금융시장에 암울한 그림자를 동반하여 많은 가계부채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이동 현상과 아울러 구조의 변화가 올지도 모르겠다. 가족의 소중함을 인지하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간다. 가족을 위해 남보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란(團欒)한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에 비취어진 모습에서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분석들이 나오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우이기만을 바랄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경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는 불평등의 심화라고 하지 않았는가. 부유층은 갈수록 더 큰 부를 누리고 나머지 계층은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특정계층에 대한 소득의 감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속도로 생활 수준의 하락을 동반하며 이러한 현상은 부정적 사회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불 안전한 사회 계층간의 이동을 동반하며 사회 저변에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한편 수출로 인한 경제지표는 역성장을 그리고 있으나 올해 1월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실업자와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내수경기의 침체는 소비와 고용으로 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빛내어 투자한다는 것처럼 연일 이어지는 주식시장 또한 소비심리를 악화시키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간소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편적이며 잔여적 차원에서 복지를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 세계가 인정하듯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며 인프라 강국으로 변모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장점을 살리어 한시적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현명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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