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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쓰레기산 처리완료…비용만 2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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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쓰레기산 처리완료…비용만 280억원
  • 서주호
  • 승인 2021.0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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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교육장으로 활용
경북 의성 쓰레기 산 처리 전·후(사진=경북도 제공)
경북 '의성 쓰레기 산' 처리 전·후(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도는 일명 ‘의성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t 가량의 불법폐기물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처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2016년부터 허용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방치하면서 인근의 산보다 더 높은 쓰레기 산이 만들어 졌다. 인근 주민 50여명은 4년간 악취에 시달려 왔고, 지난해 3월에는 CNN에 방송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의성군은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으나 A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됐다.

도는 의성군과 함께 국회·기재부·환경부를 다수 방문해 행정대집행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비 185억원, 도비 33억원 등을 확보해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서 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처리를 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선별시설 등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쳐,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000t, 순환토사 등으로 5만2000t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000t, 매립 4만t으로 20만8000t의 폐기물을 총 282억원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권경수 환경정책과장은 "의성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행위업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이미 범죄수익환수금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전 국민이 불법폐기물 문제의 경각심을 되새겨보고 올바른 자원순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역방문 시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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