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도의원 "후보 추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김영록 도지사 "후보 검증절차 기간 지켜봐달라"
[전남=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전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후보자 자격 부적격 논란에서부터 남녀 비율원칙을 무시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후보 추천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전남도 역시 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추천위원회 2명 등 7명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받아 오는 29일까지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천 후보 7명 중에는 전직 경찰출신이 3명이나 되고, 또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교수 2명이 함께 추천되는 등 위원회 편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전직 경찰 출신 후보의 경우, 현직에 근무당시 각종 구설에 휩싸였던 인물이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또 전남도의회가 2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2명 모두 남성을 추천하면서 남녀 비율 40%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7명의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율 최소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해 형평성을 잃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7일 열린 전남도의회의 전남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성은 겨우 1명만 선임돼 성별 불균형이 크다"고 지적하고 "일부는 자치경찰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전력을 지니고 있다"며 후보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도지사는 "남녀 성비나 적절한 균형 안배가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하고 "현재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정에 있으니 지켜봐 달라"며 해명하기 급급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을 책임진다.
또한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임용 및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현재 전남도 자치경찰위원장에는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으로 김문호 호남대 경찰학과 교수, 전남도의회 추천으로 서채수 전남경찰청 경우회 사무처장,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경찰위원추천위 추천으로 백혜웅 전 총경, 유숙영 순천대 법학과 교수, 전남도교육감 추천으로 강행옥 변호사가 선임돼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