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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간 참여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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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간 참여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하라"
  • 서다민
  • 승인 2021.06.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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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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