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차원의 피해 정도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자원이 총력 대응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자문 및 연계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금껏 우리 사회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대응해 왔다"며 "전국민을 경악케 만든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디지털성범죄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인격을 말살하는 극악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사이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구제조치 없이 가해자와 사회로부터 2차, 3차 가해에 시달려 왔다"며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라니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의 복제와 유포를 통제하기가 힘들고,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자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신종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외국서버를 활용하니 개인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는 올해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다"며 "피해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을 연계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맺은 협약을 통해 법률 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디지털성범죄에 맞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어 10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550건을 적발하고 116건을 삭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