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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누구나집'으로 주택문제 해결…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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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누구나집'으로 주택문제 해결…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 서다민
  • 승인 2021.06.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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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NATV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NATV 유튜브 캡처)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주택문제를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송 대표는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1800만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며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또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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