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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국·EU, 탄소국경세 도입…기본소득 탄소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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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국·EU, 탄소국경세 도입…기본소득 탄소세 도입해야"
  • 우연주
  • 승인 2021.07.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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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촉구한 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한 회계법인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 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철강 EU 총 수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탄소세 부과는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른다"면서도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스위스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시시각각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 이재명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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