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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韓·中·日 등 12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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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韓·中·日 등 12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서다민
  • 승인 2022.06.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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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로이터=동양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로이터=동양뉴스]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2016년 4월부터 매번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미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 12개 국가는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교역촉진법 상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미 재무부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대만은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으로 조정됐다.

스위스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초부터 실시됐던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미 정부는 언급했다.

아일랜드는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함에 따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측은 "강하고,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중기 성장을 독려하고,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대미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등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외환시장 개입은 12개월 중 8개월 이상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