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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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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 서다민
  • 승인 2022.06.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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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아파트.(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 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법령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 인수합병, 기업공개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새정부는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기능 인력 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52시간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규제, 평가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정원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은 근본적 혁신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학기술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 R&D 예타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 2배 상향하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확보, 출산, 육아부담 완화, 축소, 고령사회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원전 활용도 제고 등으로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콜택시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면 현안인 물가, 주거 등 민생안정과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

농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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