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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합동수사단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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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합동수사단도 설치
  • 서다민
  • 승인 2022.06.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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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진=동양뉴스DB)
보이스피싱.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가칭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 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동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올해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방안에 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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