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갖고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TF는 앞으로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방 차관은 "TF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규과제도 집중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TF는 앞으로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다음 달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