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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의료주권시대 도래, 지역 의료산업 정책기조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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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의료주권시대 도래, 지역 의료산업 정책기조 변화 필요
  • 김원식
  • 승인 2022.10.0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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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동양뉴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생로병사를 거치는 미약한 존재이다.

따라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의료 분야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이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이다.

공급자는 알고 있지만 수요자인 환자나 보호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불편한 진실 중 첫 번째는 의사는 인간의 몸을 기계적, 유물론적으로 접근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의 온전한 치료를 위해 의사는 인체 전반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의과대학 교육체제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배운 내용에 근거한 대증(對症)요법, 증상완화제 처방이 주를 이룬다. 

두 번째는 의료의 직업화·상업화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과정을 마친 후에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능응시자의 상위 0.1% 미만은 의대에 진학하고자 한다.

직업적인 관점에서 의료를 먼저 생각하므로 인간적인 의료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봉직의(병원에 고용된 의사) 평균 임금은 연 19만5463 달러, 개원의는 연 30만3007 달러로써, 봉직의는 국내 임금노동자 소득의 4.6배, 개원의는 7.1배이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다.

의료 상업화 역시 심각하다. 의료인들은 질병의 범위과 수를 확대해 제약회사과 함께 의약품 판매에 동참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검사나 약물의 남용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검사장비 이용률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의 검사를 받으려면 몇 주나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항생제는 약물 남용의 대표주자로 국내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59.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와 같이 현대의학의 한계가 많이 존재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인식하고 있더라도 의료 약자이기에 기존 의료체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먼 미래일 거 같은 의료 분야에도 수요자 중심의 의료주권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의료마이데이터’이다.

의료마이데이터는 환자 본인이 진료내용을 손쉽게 조회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에서 여러 병원의 진료기록을 조회하거나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데이터를 다양한 민간기업에 전송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진료·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케어 중심으로 전환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에서 한계를 겪은 환자는 스스로 관리하는 의료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했다.

이 사업 영역에서는 공학과 의학을 모두 전공한 '통섭형 의사'가 핵심 인재로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의 진화와 발전이다.

이미 몇 몇 기업에서는 개인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 콘텐츠 제공, 맞춤형 운동과 식단을 처방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환자식, 건강용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큐레이션해서 구독할 수 있는 맞춤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후 10년 이상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여러 인프라 사업과 R&D 지원으로 의료산업을 육성코자 노력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컨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자를 의료의 객체로 보는 기존의료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의료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은 의료분야 정책 추진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평가와 더불어 정책 기조의 변화를 꾀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의료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지하고 기존 의료체계에서 탈피하여 혜안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적인 미래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만 지역 의료산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된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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