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시의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허가절차와 지속되는 보완처분 등 반려에 "공주시의 허가는 아직도 어렵고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주시는 그동안 건축이든 공장 부지조성 등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지역으로 외부에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어서 시의 인구증가 대책에 반대급부로 작용하고 있다.
공주시는 문화재구역 등이 많이 산재해있고 지형 70%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어 산지전용 허가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타 지역 외부인들이 투자나 건축 등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에서 둥지를 틀기 위해 공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A씨는 수차례 보완 뒤 불허가 처분과 함께 반려되자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A씨는 "시의 산지전용허가 반려처분이 이해가 안 된다"며 "이보다 더 경사도가 심한 상왕동에는 허가를 득해 다중이용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공주시 허가 담당부서 공무원은 "산지전용은 대략 30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지만 20여 가지는 현지 상황과 지형요건 토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담당자가 상황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민원 건은 수차례 보완을 내렸지만 현장여건에 충족하지 않아 반려 처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