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최근 제12차 전체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등 참여 토론회를 제안했다.
1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 시정자문기구 ‘인천시 시정혁신단’(단장 이상범)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통해 인천시 재정부담 과중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지난해 10월 민선8기 시정혁신 정책 자문역할을 위해 구성돼 민선7기 정책·사업들을 분석·평가해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하나가 준공영제 개선 등이 포함된 ‘대중교통 정책 종합 검토’로 그동안 준공영제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원에 불과했던 재정지원금 규모는 2022년 기준 2650여억 원으로 10여년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지난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만에 약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시민의 세부담액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재정지원금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거나 낮췄다.
이에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를 인상해준다’는 노·정협의를 거쳤다.
따라서 지난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하는 등 최근 4년간 25%(연 평균 6.3%) 이상 급격하게 인상됐다.
운수업체의 운송수지율 또한 준공영제 시행초기인 지난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해 48%을 기록했으며, 이는 서울 6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시정혁신단은 인천운수업체의 운송수지율은 서울보다 낮은 반면 임금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한 타광역시와 임금수령액 총액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타지역 운수종사자와의 복리후생제도, 시급격차 등을 종합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다양하게 비교·분석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 소비자물가지수, 시내버스 이용 분담률, 교통사고율, 운송수지율, 시민만족도, 민원 발생건수 등 통계와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준공영제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 요금, 노선 운영 및 불편 민원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수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지출되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준공영제를 포함한 인천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