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지난해 평균 4만원에서 7.5% 인상된 4만3000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방안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지난해 평균 4만원에서 7.5% 인상된 4만3000원으로 상향한다. 또 취약계층의 요금인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서민들의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급격한 부담을 줄인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냉방비 추가지원 방안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과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에어컨 보급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과 LED 보급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노후아파트와 고시원과 같은 노후 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지원하고, 냉방비 절감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냉방비 절감지원 TF’도 운영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기기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체의 효율 향상에 핵심적인 설비를 집중 지원하고, 효율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각 부처의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업의 효율시설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전기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캐쉬백을 대폭 확대해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한 절감 인센티브를 기존 ㎾h 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범국민 절약 캠페인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하루 1㎾h 줄이기,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쓰는 플러그 뽑아요’를 주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통해 여름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