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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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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서다민
  • 승인 2023.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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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진료.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날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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