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외국인 인력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현재 농어촌에선 외국인이 아니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공장에서도 건축현장에서도 조선소에서도 외국인 없이 계획된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도 어렵다.

2000년 이후 오랜 기간 저출산으로 인해 출생아의 수가 적었고, 출생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부터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여러 번 제기한 바 있다.

외국인 인력 도입 문제는 이민청 설립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농어촌, 공장 등에 외국인 노동력이 필수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도입 문제는 무척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당연히 찬성한다.

많은 외국인 노동력의 확보가 지역과 업종의 사활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청을 설립해서 외국인들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경제에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성질이 전혀 달라진다.

외국인 인력 도입 문제는 한국사회가 장기간 해결해야할 암덩어리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안팎으로 나눠 살펴보자.

먼저 이민을 받아들이는 우리 내부 문화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민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다양한 문화, 전통 그리고 가치를 용광로처럼 하나로 융해시킬 수 있는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인을 받아들여 한국계 미국인을 만들고, 독일인을 받아들여 독일계 미국인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통과 문화가 없다. 단일 언어, 단일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란 의식이 강하다.

일제 강점기와 중국 국공내전시기에 한국으로 건너온 화교들이 1960년대, 70년대 한국정부의 탄압을 받고 미국으로 대만으로 이주한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라고 불리어 왔다. 

◇ 우리 내부적으로 외국인들 배척 문화

이민을 오는 외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면, 그 대상자는 중국인이거나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이민자들에 대해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그들을 포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주의 합리주의 세속주의에 친근하지 않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들은 근대 문명이 이뤄놓은 국민국가의 질서와 충돌한다.

특히 무슬림들은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으며, 종교적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고, 아내를 네 명까지 두는 교리를 갖고 있다.

이민이 활성화되어 한국의 특정지역에 무슬림들이 살기 시작하면, 그 특정지역은 이슬람 근본주의 즉 테러세력이 암약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 이슬람 바탕으로 일부다처제, 정체성 유지

인구 문제 때문에 일찍이 이민을 받아들였던 프랑스를 보자. 21세기 말이면 프랑스가 이슬람국가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1960년대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에서 무슬림이 대거 유입되었다.

프랑스는 이때 종교,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노동력 확충이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이들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무슬림들이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이슬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사회 속에 뿌리내렸다.

2000년 이후 9.11테러, ISIS의 출현 등을 거치면서 프랑스의 내부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무슬림은 이슬람 종교에 기반한 공동체를 조직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들은 쉽게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프랑스는 사실혼에 대해 법률혼과 똑같은 법적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무슬림의 일부다처제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무슬림의 인구가 폭증하고 있다. 현재 무슬림 인구가 프랑스 인구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 무슬림 인구, 프랑스 전체의 10%에 육박

우리도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외국 인력의 도입을 확대하고, 이민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미래에 필요한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에만 경도된 채, 사회적 손실을 외면하는 우가 범해서는 안 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이민자들을 한국사회에 안으로 동화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하며,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자유, 민주주의, 성평등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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