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17:51 (수)
[사회칼럼] 장기계획에 근거한 개혁과제 추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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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장기계획에 근거한 개혁과제 추진이 절실하다
  • 김원식
  • 승인 2024.05.01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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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동양뉴스]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너무 힘들다. 양극화, 저출산, 자살률 세계1위, 절대적 노인빈곤, 미래가 없는 청년세대 등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일부 있겠지만, 정치 역량도 중요한 원인이라 본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가 힘들다는 것은 정치 역량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할 많은 분야가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개혁같은 개혁이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을, 왜 바꾸려 하는지,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 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적거리다가 아직도 진도를 못 내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저출산·고령화, 대학 구조조정, 연금, 탄소중립, 노동 분야 등이 있다. 이런 분야는 수십 년 전부터 화두로 등장했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현 정부 들어서 노동, 연금, 교육 등 몇 몇 분야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정부 역량과 여러 정치적 변수에 의해 쉽지는 않을 듯하다.

그럼 왜 장기 청사진을 마련하여 추진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保身) 때문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말로는 하지만, 당장 본인의 때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통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기보다 본인들의 현재 입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인과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최고의 목표를 둔다. 우리나라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가 거의 2년 주기로 계속 있어, 미래보다는 당장의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 거의 끝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효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직이나 정당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하는 실용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국책연구원이 일부 그 기능을 수행했는데, 정치권에 휘둘리는 면이 많았다.

이제라도 독립성을 보장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확하게 기획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국가 전체를 진단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혁신적인 조직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 내에 존재하는 연구원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인들의 정당 관점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당장 선거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국책연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더라도 결과물이 두루뭉술하다면 별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그리고 현실적이고 명확한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현 정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다음 정권이 이어 받는 포용적 정치문화도 정립돼야 할 것이다.

통일 후유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독일이 다시 유럽의 절대 강자로 부상한 데는 정권을 잃을 각오로 인기없는 개혁을 연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혁은 역사가 평가함을 기억하고, 장기계획에 근거한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호(號)가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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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24-05-02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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