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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부담 완화…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도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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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부담 완화…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도 연장 적용
  • 서다민
  • 승인 2024.05.2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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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아울러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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