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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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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 김원식
  • 승인 2024.06.22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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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상걸 교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상걸 교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상걸 교수

지방대학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연구·시행되고 있다. 관련 방안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도 사립대학에 버금가는 대학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의 자율권 확대 방침에 따라 2023년 11월에 개정 신설된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2항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라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 사무국장 인선의 폭에 대한 규제를 대폭 넓혀 유능한 외부인사도 공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의 리스크는 크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교수들은 대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직원들은 현장 운영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의 균형잡힌 협력이 이루어질 때 대학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5항 관련 ‘대학의 부속시설등과 사무국 및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에 정한 설치범위를 확대하여 직원들 승진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도 따라야 한다.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교부금 국세수입은 2023년 64조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학령인구는 553만5000명에서 362만9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기준으로 초·중등교육은 132%, 고등교육은 66%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적립금만 21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초·중등 교육에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재정 악화로 열악해 지고 있는 고등교육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점국립대특별법을 제정해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국립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국립대는 국가적인 연구와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립대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 연구 영역은 무궁무진하지만 연구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국립대의 연구비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에 집중돼 있어 연구비 지원이 끊어지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의 연구기금을 마련해 연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구기금 마련을 위해 국립대학의 수익사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익자금 사용처도 단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대학별 연구자금의 빈부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다른 분야의 교수들과 공동연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자금이 적은 순수·기초 학문 분야의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 수익금 일부를 연구기금으로 형성해 융·복합 연구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을 의학분야의 연구로 국한시키지 말고 공과대학이나 체육대학 등과 협력하여 AI 의학처럼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지방대학이 소멸하면 지방도 소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방대학 특히 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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