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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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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서다민
  • 승인 2024.07.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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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교육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교육부는 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종류를 명확하게 제한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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