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모녀법, 국가재정법 비롯 경제활성화 법안, 공직자 윤리법 재난 안전관리 세월호 후속법안을 포함해 138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등도 통과됐다.
그러나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 등은 여야 간 합의하지 못해 무산됐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30일간 개회되는 12월 임시국회는 양일간 청와대 문건유출사건과 공무원연금개혁 과제, 4대강 등 긴급현안질의를 벌인다.
또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250여건 법률안들 심사하고 임시국회 본회의를 29일 개최해 여야 간 합의된 법안드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250여 건의 법률안 모두 안건 처리할 수 있도록할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는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에 두고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통과시켜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재영의원 대표발의)▲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학용의원 대표발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원진의원 대표발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민식의원 대표발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의원 대표발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부좌현의원 대표발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기윤의원 대표발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영식의원 대표발의)▲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인숙의원 대표발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대운의원 대표발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원의원 대표발의)▲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원의원 대표발의)▲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대안)▲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희상의원 대표발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주택도시기금법안(대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종진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경산업 진흥법안(수정, 이노근의원 대표발의)▲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흠의원 대표발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주승용의원 대표발의)▲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윤석의원 대표발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석호의원 대표발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흠의원 대표발의)▲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설훈의원 대표발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서상기의원 대표발의)▲201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원안, 정부제출)▲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위원회안)▲201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원안)▲201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원안) 등 139개 법률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