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서울시는 어린이 보육역량의 집중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2018년까자 6300억원을,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1330억원을 투입하는 등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가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보육교사 처우개선, 참여, 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총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를 연계,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둘째로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학대여부에 대한 분쟁 시에 대비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제를 아동학대예방 순회보안관으로 기능하게 하고, 부모모니터링단(250명) 및 안심보육컨설팅단(20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방문간호사제는 월2회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위생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셋째로 시는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인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시켜 인력풀을 만든 다음,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인력풀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넷째로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전체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630개소 포함 총 3255개소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다섯째로 부모 참여 유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책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하고, 안내문구를 부착하며, 어린이집 복도에서도 보육실 등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여섯째로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중앙정부에서 법령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 수위로 즉시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해 국공립 비율 28%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