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환경과 저작물 이용 활성화 : 고아저작물의 창조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가하여 창작자와 이용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현안과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 없이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비용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2차적 저작물의 창작,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보존·활용 등을 어렵게 하여 결국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 우리 저작권법 제50조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걸쳐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강제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고아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구글사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를 모두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구글 도서 프로젝트(Google book project)’를 통해 높아졌는데, 2008년 당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었던 저작물의 약 70%가 고아저작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번 포럼의 발표자로 참가하는 윌리엄 패트리(William Patry, 미국)는 구글 도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줄 시걸(Jule L. Sigall, 미국)은 미국저작권청 근무 시절 고아저작물법안과 관련된 입법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로서 현재 미국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둘러싼 현안과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페트로 산토스(Mr. Pedro Santos, 유럽연합)는 고아저작물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제정의 목적과 배경, 대상과 범위 등을, 타케시 히시누마(Mr. Takeshi Hishinuma, 일본)는 일본이 고아저작물 관련 문제들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법제 동향을, 쉬 시오시앙(Mr. SHI Xiaoxiang, 중국)은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안에서 고아저작물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고아저작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한편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작물의 2차적 활용, 저작물의 디지털화 보존·활용 등을 위한 저작권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럼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고아저작물 활용의 국제적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고 2부에서는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각국의 법제 동향’이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1·2부 주제 발표 후에는 ‘고아저작물 이용의 조화와 균형’에 관한 토론이 열린다.
‘서울저작권포럼’은 20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현안과 쟁점을 논의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해 왔다. 2008년에는 ‘유시시(UCC) 서비스와 저작권’, 2009년에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집중 관리 - 현재와 미래’, 2010년에는 ‘모바일환경에서의 저작권’, 2011년에는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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