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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과실송금' 제주도청도 찬반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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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과실송금' 제주도청도 찬반 엇박자
  • 김재하
  • 승인 2015.04.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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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작년 원희룡 지사 반대 의견 공식 확인...도정불신 자초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 문제와 관련, 최근 제주도가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원희룡 지사가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추진을 의결할 당시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문제와 관련해 고위공무원과 도지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2014년 8월 14일 개최된 제24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서면심의 의결서'에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해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동의시 제외된 과제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추진 필요'라고 명시하고 서명한 뒤,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 입장은 도정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표명하는 것인데도 고위공무원들이 과실송금 허용 필요성을 언급, 지사의 입장보다 지나치게 월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반대 입장을 취한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에 고위 공직자가 찬반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도민갈등을 유발하는 신중치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공론화를 거쳐 마련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법화가 코앞인데, 논란거리인 정부가 '과실송금'이라는 논란거리를 갑자기 끼워 넣기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언제부터 정부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세웠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의 도민공론화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 오는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국토부 주최, 제주도·도교육청 주관으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도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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