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무상보육 문제점 염려… 무상보육 대란 우려
| ▲ 2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새해 시무식을 통해 정치쇄신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사진/새누리당) ©동양뉴스통신 |
황 위원은 이날 이와 관련 통합을 위한 당의 계획을 세워야하고, 특히 민생 국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국민 앞에 당으로서도 발표해야겠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48%의 국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바라는바 또 우리 당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한 국민 48%와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희망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첫해이기 때문에 유보통합문제를 비롯해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 돌봄에 대한 통합적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함께 이를 물셀 틈 없이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북한 아동들의 인권문제, 복지 문제, UN과 함께 국내외 여러 민간단체들과 함께 당이 어떻게 하면 북한 아동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보장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모든 힘을 다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0-5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짜 보육을 한다고 예산이 통과되었다며, 4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첫째는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둘째는 지원을 하더라도 5세부터 시작해 4세, 3세 순으로 내려가고, 0-2세까지는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 양립을 하도록 정책을 짜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세 번째 이와 관련 국회가 갑자기 100%로 늘려버렸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보육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야 해서, 올해도 가을쯤에는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네 번째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 되지 않은 것이라 결혼 후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국가 인력 관점에서도 큰 문제다고 밝혔다.
또한 가수 비의 휴가 문제와 관련 작년 3월 입대한 뒤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에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만 해도 50일이다며, 이것은 1차 정기 휴가 10일 짜리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일반병사의 1년 평균 휴가 일수가 43일이라는데 그 두 배가 넘는다며,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며, 국방부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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