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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교섭단체 연설' 새정부 메시지 대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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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교섭단체 연설' 새정부 메시지 대독 수준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2.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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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없는 '국민행복시대' 공허할 뿐
민주통합당은 5일 이한구 대표연설과 관련해 '집권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는 대국민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잘 살아보세'와 '국민행복시대'로 대표되는 박근혜 새 정부의 메시지 대독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합적 비전 제시는 온데간데없고, 지엽적 사안에 대부분을 할애,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은 없고 문제점 나열만 있었다. 해법이 없는 '국민행복시대'는 공허할 뿐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2월 국회와 관련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청문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것과 중요한 것을 알면서 왜 애써 외면하려 하는지 의문을 제시했다.
 
도덕성, 국가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탓해야지, 그러한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는 검증 시스템을 탓해야지, 제도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감사 폐지라는 얼토당토않은 언급이 있었다며,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시국회를 하자는 것은 4선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원내대표가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 어떤 협상의 노력도 없이, 또 다시 야당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은 이 대표의 진의를 의심케 하며, 야당과 국민을 힘 빠지게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통상기능 이관과 관련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상임위에 출석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의 통상교섭권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한다며, 통상기능 이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박근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사전 내부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민주당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재검토, 산업형 통상조직은 전문화, 고도화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통상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따라서 통상기능은 미국 등 해외의 경우처럼 국무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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