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 당직자들이 설 연휴를 앞둔 8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민주통합당)     © 오윤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79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했다.
 
8일 오후 민주통합당이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밝힌 내용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일부나마 작동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직권조사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청와대 등 '윗선개입'의 실체, 검찰의 은폐 및 부실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동원된 불법사찰의 문제 등의 규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면피용, 생색내기용 결과 발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가기관이 총망라되었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이 축소되고, 특히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 전문성, 중립성이 크게 훼손, 국제엠네스티가 지속적인 우려와 문제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인권위의 현주소임을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위해 앞장섰는지 반성,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언론보도에서 불거진 검찰의 사건수사 고의 지연 및 은폐의혹, 청와대 인지 및 개입의혹 등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권익위의 권고가 임기 보름을 남겨놓은 이명박정부에게 실효성 없는 눈치보기식 발표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박근혜정부에서 확실한 실효적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권익위원회는 이제 권력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제 자리로 돌아가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공개하는 등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