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화정책 아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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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별관에서 개최된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토론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우리의 외교국방안보통일 분야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새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다며 그런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이런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저는 국내 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확실한 안보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바탕위에서 그런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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