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대전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 조달기업 지원 대책은 4가지로 구분하고 우선적으로 단가계약 납품요구관련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 동양뉴스통신

조달청은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입주조달기업의 공공조달 계약이행관련 피해와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중에 조달기업은 35개사이고, 현재 4개 기업이 조달청과 225억원 상당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29일 대전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 조달기업 지원 대책은  4가지로 구분하고 우선적으로 단가계약 납품요구관련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입주조달기업이 생산차질 등을 이유로 납기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즉시 납기를 연장하고 지체상금 등 페널티는 편제해줄 계획이다. 또 납기지체로 인한 MAS계약이행실적평가 감점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업체가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납품을 일시적으로 보류요청하면 종합쇼핑몰 일반 거래 정지를 통해서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정상화시에 원상복구해줄 계획이다.
또한 업체가 단가계약 해지요?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각종 제재, 예를 들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이나 부정당 제재 없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생산차질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 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해서 유연한 납품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업체가 납품요구에 대해서 생산능력들을 들어서 동급이상 타사제품 대체납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납품요구를 전환처리 하도록 했다.
 
입주기업의 계약이행단계 지원사항과 관련해 선금 및 네트워크론 협약은행(보증사) 우리가 13개 협약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은행 및 보증사들과 협의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및 대출심사기관 최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비축원자재 공급 확대와 관련해 비축원자재를 입주기업에게 우선공급하고, 공급량 상한제를 폐지해서 계약이행을 원활히 알 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시장참여를 통한 재도약 기회를 제공과 관련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및 종합쇼핑몰등록을 우선처리하고 MAS 적격성평가 면제, 소액계약 우선배정 등을 배려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5,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각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 내에 입주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지원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간담회, 컨설팅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관계기관 간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단시일 내에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입주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청이 구매하지 않은 각 공공기관 자체구매분도 청 기준에 따라서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