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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추경경정예산안 처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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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추경경정예산안 처리 가능한가?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3.05.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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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부지매입비 놓고 진통
여야는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 조율되지 않는 등 진통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9입비의 부담 주체 등 일부 쟁점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부지매입비를 추경안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 등 추후에 사업비 전액(7,000억원 추산)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자체 사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추경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에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결소위는 대부분의 증감액 심사를 완료한 채 막판 검토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
예결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막판 심의와 협상을 벌였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 몇 가지 쟁점에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경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5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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