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3일 방위사업 원가계산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원가 산정 및 정산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가정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은 ‘120미리 대전차 고폭예광탄’ 등 30개 사업이며, 앞으로의 성과에 따라 대상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회계·공학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가계산을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수행해 왔다. 이로 인해 원가부풀리기 등의 업체측 비리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 책임 문제가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사청은 원가조직을 ‘산정’ 위주에서 ‘검증’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원가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관련 업무량 증가 및 순환보직 중심의 중앙부처 인력운용 체계로 인해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방사청은 먼저 올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대형사업을 포함 유형별로 30여개 사업을 선정했다.

 

또 보다 완성도 높은 아웃소싱을 위해 기술분야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대한 자문인력 활용, 대형사업 공동계약 추진, 손해배상 의무화 등을 명시하여 용역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가회계검증단 원가총괄팀장(해군대령 김권일)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웃소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아웃소싱을 통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민·관 간 방산정보 공유·공개 확대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방분야 반부패국가 등급’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해 4월 구축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이번 아웃소싱 제도의 연계방안을 마련, ‘원가관리공정화’법률제정을 추진하는 등 방산원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 원가 아웃소싱을 수행할 민간 전문기관은 입찰공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