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민주당)     © 동양뉴스통신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박근혜 정부 100일을 맞아 '공갈빵'이다고 규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박근혜 정부의 지난 100일은 국민과의 소통이 없고, 대선공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남북의 평화가 없는 3無 정권이다고 평가했다.
 
결국 보기에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만, 속은 텅 빈 '공갈빵' 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갑(甲)지키기이다면서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과 관련,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경제위기 등을 핑계로 ‘속도조절론’과 ‘갑을 상생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 ‘을’이 살아야 ‘갑’도 산다는 인식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을’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만큼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는 ‘갑 지키기’에 다름 아님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은 윤창중이다면서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 인사실패의 전형으로 ▲국민과 여·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인사 단행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국가 품격 추락 ▲책임자인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의 난맥상이 집대성된 사례임을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직 인사는 인수위 인물까지 총 14명으로 이 같은 인사 파탄의 원인이 인사검증시스템이 소용없는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 ‘불통 인사’가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불량식품이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는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는 실천하지 않는캠페인성 불량식품이고, 민주당의 복지는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현실화 하면서 신선 식품임을 국민들께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공약인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양산이다라고 정의, ▲시간제일자리 신조어로 여론 호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2015년 공약 ▲목표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으로 한 발 물러서고 나서 이후 100일 동안 아무런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비정규직 200여만명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 국정과제에서 이미 계획된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2014년 이후 지원대상 사업장을 확대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불신 프로세스임을 언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사태를 거치면서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로 전락, 6·15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불허 방침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마저 닫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의장은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조를 강화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첫째 ▲6월 임시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을 모토로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35개를 통과시킬 것임을 약속했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의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 이라는 세가지 정책과제를 설정, 소외된 이들의 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셋째 이러한 정책과제 설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주거복지 강화, 불공정대출 규제강화 및 채무자 보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해소,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강화의 방향에서 16개 법안을 선정했다.
 
이어 ▲대리점 및 가맹점 납품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안 11개를 선정, 노동여건 개선 8개 법안을 선정해 논의를 진척시켜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후퇴하는 경제민주화를 정상화 ▲부당한 갑을관계를 정상화 ▲공공의료와 보육을 정상화 ▲국민안전과 공정세정 정상화에 힘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