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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세훈·김용판 구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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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세훈·김용판 구속 수사 촉구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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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정치적 수사 지휘 장관해임건의안 적극 검토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사건 진상조사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원세훈 에 대한 공직선거법 의율과 신병처리를 법무장관과 거래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외압을 넣은 김용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황교한 법무장관은 원세훈 구속 결정을 지연하고 선거법 적용 재검토 지시함으로서 이미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수사 지휘를 했다며 황 장관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수사지휘를 계속 감행한다면 민주당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삼척동자가 봐도 청와대의 배후조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곽상도 민정수석은 황교안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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