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NLL에 대한 논란보다는 국정원이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또 더 이상 이런 논란을 벗어날 여야 간의 합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법치주의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국정원의 행동,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과 국정원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미국 국가안보국이(NSA)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연합·아시아·중동 등 38개국 재미공관들을 대상으로 전 방위적인 도청을 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상이 된 나라들은 즉각 강경한 입장 표명, 프랑스 대통령, 유럽연합, 독일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구무언이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오롯이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미국에 대해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당당히 요구하는 당당한 정부를 원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시에 했던 여러 가지 대북발언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매우 심하게 비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해서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과 언사를 쓴 데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한다면서 남북의 발전과 상생, 건전한 대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예우를 갖추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주길 바랬다.
또 오늘 국회 본회의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와 관련해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 여부와 그 책임자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은 정권이 기관이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려 놓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사건 국정조사가 국기문란·불법행위 근절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CJ 이재현 회장 구속 수사와 관련, 유전무죄의 관행을 확실히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한 재계에도 법을 교묘히 피해나가려는 자세를 버리고, 이제는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책임 있는 기업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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