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와 3개권 수도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면서, 영유아보육비 지원문제는 2011년 야당은 단계적 지원확대를 주장했음에도 불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재정에 문제 없겠다고 해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최근 생색은 중앙정부와 여당이 내고, 모든 부담은 지방자체단체가 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9월이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위기 국면임을 우려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는 아이들 교육과 육아비용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밝혔다.
특히 현재 계류 상태에 있는 이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정부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 복지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현안으로 등재하고 있는데, 스웨덴 나라과 같이 편법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재정문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원칙을 국회에서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7월 국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도록 7월 국회에 새누리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관련 광역단체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방현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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