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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3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맞춤형 금융지원 확충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해외 진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는 그간 양호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향후 지속적인 수주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고 올해 상반기 수주증가율이 3.1%로 지난 5년간 평균 수주증가율 9.7%에 비해 급감하고 단순 도급사업과 중동지역 및 플랜트 산업에 편중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프로젝트 수주의 관건인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도 국내 민간금융기관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확대 및 수주구조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 사업유형별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발주자가 금융 등 사업전반을 관장하고 건설사는 단순시공을 담당하는 단순도급형 사업의 경우, 이행능력에 대한 보증 확보가 관건이며 이에 따라서 수은, 무역보험공사의 이행성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보증심사를 기업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중심으로 전환하고, 워크아웃 기업에게도 사업성 평가에 따라서 보증발급을 지원해서 재기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주자가 아닌 시공자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금융주선형사업은 저리자금의 가용성 확대가 관건이며 수은 등의 우선상환제 확대, 무보의 대출채권 유동화 보증확대 등을 통해서 민간자금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고 환변동 보험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의 해외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해외프로젝트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서 수은과 무보에 대해서 추가 출자 및 출연을 추진하고 원활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외평기금 간 통화스와프윈도우를 개설한다.
세 번째 시공자가 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은 지분투자의 확보 중요함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사모펀드의 중순위로 참여해서 민간의 리스크를 대폭 줄임으로써 민간은행, 보험사, 연기금의 PEF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해외프로젝트 투자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저개발국 프로젝트나 전략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적원조 등을 결합한 전방위적 지원방안으로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코이카 사업 등을 통해서 법·제도 운영 전략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서 후속 연계수주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PPP, MDB 협조융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저개발국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개발금융체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금융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차원의 자율협의와 진출 시장 및 진출 분야, 그리고 사업유형 다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우리 업체 간 경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한다.
세 번째로 해외사업 진출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내 공공공사 발주제도를 현행 가격위주에서 공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찰 및 낙찰 제도로 개선한다.
아울러 범정부적 수주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사항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연간 4% 내지 5% 수준의 추가적인 수주증가율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울러 전반적인 해외 프로젝트의 조달비용이 0.1%p 내지 0.5%p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리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서 우리 기업의 수주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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