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귀포시 전 고창우시장과 공무원 관계자들이 행정업무를 받기위해 선서 하는 모습

민선시장들이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해마다 감사결과 지적되고 있어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귀포시 행정업무의 경우 총체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1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실시한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2009년 8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201건에 이르는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는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112건에 대해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 8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했다.
 
부실한 업무로 인해 27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징계도 불가피하게 됐다. 감사위는 이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공사 설계 부적정, 지방세 부과 누락 등 재정상 잘못 처리된 51건에 대해 16억200만원 상당을 감액하거나, 회수?추징토록 했다.
 
반면 예산절감 등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공직자 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추천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 후 6개월 만에 임용 목적과 다르게 도서관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체납세 완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해제 업무 소홀 등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차고지 승인신청 서류 접수 지연, 중산간 도로 정비 공사 발주 부적정,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철거 등 행정조치 미이행,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없이 사업 발주, 제주흑우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사업 소홀, 영천악 약용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소홀 등 모두 103건에 대해 시정.주의가 내려졌다.
 
이밖에 감사위는 고가의 미술품 등이 보관 관리되고 있는 미술관 수장고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과 회수공원 등 16개 도시근린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지적했다.
 
이를 포함해 유람선 승선료와 해양 도립공원 입장료를 분리 징수함으로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 등 7건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위는 특히 재정손실을 끼친 업무와 관련 추징.회수 및 감액을 요구했다.
 
취득세,주민세 등 부과 누락, 이중섭거리 간판디자인개발 실시설계용역 및 간판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31건에 대해 3억36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했다.
 
온평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설계 부적정, 하천교차로 ~ 세화2교차로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설계 부적정 등 18건에 대하여 12억6300만원을 감액토록 했다.
 
취득세 세율 적용 착오, 장애수당 미지급 등 3건에 대하여 3억2600만원을 환부 또는 추가지급토록 했다.
 
신분상 조치는 이중섭거리 간판디자인개발 실시 설계용역 및 간판정비공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없이 골재채취를 허가한 사항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 27명 대해 문책(경징계 5명, 훈계 22명) 처분을 요구했다.
 
그런데 고창우서귀포시장은 지난해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떠나버려 결국 감사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한 해결을 후임자인 신임 시장이 떠맡게돼 부담을 안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민선시대에 돌입 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민선 시장이 2년에 한번씩 직책을 맡아 행정업무를 추진 하다보니 행정의 전문성이 배제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제주=서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