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보수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점을 강조하면서 오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급식은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으로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 곽 교육감의 입장이다.
야권은 또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서울시가 산사태 등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입은 마당에 오 시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주민투표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서울시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하기 바쁜 정치인 한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번 무상급식 반대 투표는 허위 대리 명의 도용으로 얼룩진 불법적 투표이자 국민적 상식에 도전하는 투표로 그 정당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의 정치도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야권은 정당성을 상실한 주민투표를 적극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무산된다. 즉, 서울시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투표해야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인 강희용 시의원은 "이번 주민투표는 공정하지도 못하고 신뢰할만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수단도 아니"라면서 "오세훈 시장의 대권놀음에 악용되는 나쁜 투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나쁜 투표, 나쁜 시장과 착한 시민의 싸움이다. 적극적으로 저지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율 34%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손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적극적인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통해서 불법적 꼼수투성이 투표를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4일 프레스센터에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한편,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1일 '프레시안' 기고글을 통해 "기왕 투표가 열린 거, 왜 무상급식이 중요하고, 중산층 붕괴의 시대에 왜 선택적 복지가 구 시대의 관점인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토론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이번의 주민투표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민투표는 시대의 패러다임에 대한 투표다. 시장이 돈이 없다는 건, '뒤자인' 서울 하느라고, 한강 르네상스 토건질 하느라고, 자기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에 돈 쓸려니, 부자집 어린이에게는 밥 주기 싫다는 얘기한 거 아닌가 이 모든 걸 걸고 주민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정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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