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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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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발표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1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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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설
[세종=동양뉴스통신]육심무 기자 =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수립ㆍ집행ㆍ점검하는 한편, 각종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신설)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3대 추진전략으로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 경제, 복지 누수, 대ㆍ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등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구축해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출ㆍ대기업ㆍ제조업ㆍ수도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내수ㆍ중소기업ㆍ서비스업ㆍ지방 등으로 다양화해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점검하되,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ㆍ관 합동 TF'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사항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5대 유망서비스의 경우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인ㆍ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ㆍ제공하고, 창조경제는 '민ㆍ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진방향에 이어 2월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 시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뒤, 관계부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연구기관ㆍ전문가 의견을 거쳐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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