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본격적인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번 추석은 그리움을 참는 것이 효이고, 답답함을 견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고향 방문과 타 지역 이동 자제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정상화가 이번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려 있다"며 "아직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천절 집회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면서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제 임차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법무부와 국토부 등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주시기 바란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