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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고속도로 쓰레기 넘쳐나는데 적발 없고 신고포상 실적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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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고속도로 쓰레기 넘쳐나는데 적발 없고 신고포상 실적은 전무!
  • 강종모
  • 승인 2020.10.12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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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연간 7500t
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여수=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연간 7500t에 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속도로 내 버려지는 쓰레기의 경우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동차 타이어 손상 등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적발이나 신고포상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 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총 3만1886t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042t, 2017년 6867t, 2018년 7509t, 2019년 7583t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7700t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도로공사는 '단속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무단투기를 적발하겠다'고 했지만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태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제도 활용도 독려한다'고 했지만, 관련 실적 역시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회재 의원은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포상 실적도 적발 건수도 전무하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사고 유발과 쓰레기 처리 인력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로공사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 실적' 역시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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