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민주당 대표.  ©동양뉴스통신DB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혁신에 앞장서겠다며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 예결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는 정치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정치혁신 6 가지 방안에 대해 밝혔다.
 
우선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증인이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면서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 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범국가적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제안했다.
 
통일시대분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야 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횔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Al 때문에 불신과 불안으로 새해를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l와 여수기름 유출 사고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특히 해양수산부는 원유사와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피해배상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민을 대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살리기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교육,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가계 부담을 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인복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