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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한길, 사실과 다른 주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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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한길, 사실과 다른 주장" 비판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0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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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기초연금 지급 등 적극 협조 당부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중 박근혜 정부의 공약 등 일부 현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 가운데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겠다는 언급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하는 바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뽑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한지 1년도 안되는 정권을 향해 심판하겠다는 선거로 끌고가려는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대선공약이 지켜 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상당부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과 관련해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 등 무려 11가지를 들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지켰거나 적극 추진 중이라는 사실부터 확인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70%에게만 차등지급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책정된 예산에 따르면 어르신 중 90%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95%로 확대된다면 15만원 이상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해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 바 복지3법을 민주당 측이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올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인 기초연금 지급이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르신 복지를 고민한다면 내일 첫 회의를 갖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 부수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공약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주장했는데 확실하게 실현된 사안이며 오히려 간병비, 상급병실료, 특진비 등 혜택을 더 확대했음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이 문제의 핵심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것이라면서 위헌성 문제부터 시작해 후보난립은 물론 청년, 여성 등 정치신인의 진출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장고 끝에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민주당도 맹목적으로 폐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을 깊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한길 대표의 연설 말미에 국민을 분열하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라고 말한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난 한 해 분열과 정쟁의 정치로 국민을 피로하게 했던 국회가 올해부터라도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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